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제12조 프로그램 저작권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어떤가요?
디즈 2008-05-23 오전 9:55:06 173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 한다)을 말합니다.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는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해당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로는 고등학교 등 학력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둥학교 설치기준령,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학력 인정학교 지정 규칙 등이 있습니다

학원입니다. 학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교육기관에 포함이 되는지요? 교육용 소프트웨어률 사용해도 되는지요?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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