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 한다)을 말합니다.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는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해당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로는 고등학교 등 학력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둥학교 설치기준령,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학력 인정학교 지정 규칙 등이 있습니다